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컸던 여파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데도 빌려서 팔고, 그걸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거라 예상되면 공매도로 얼른 팔았다가, 실제로 내려가면 그때 더 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구매해 갚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조치방안
그동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에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IB를 통해 IB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IB들이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매도를 수행한 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입장이었는데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커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 MSCI는 그동안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제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시장 효율성 감소: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런 효과가 사라져 과대평가된 주식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가격 발견 메커니즘 왜곡: 공매도는 주식의 과대평가를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런 가격 발견 메커니즘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한: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런 선택권이 제한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 규제 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공매도 금지를 재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